법령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3 선고 2014구합52190 판결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,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, 그 용역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주거환경정비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03.29 선고 2012구합24771 판결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의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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